"그 다음엔 우리"…日, 韓방위비 협상에 '촉각'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9월 25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년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 나서는 일본 역시 2021년 3말에 시효를 맞아 재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 측의 협상 결과가 자국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방어를 위해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일본은 부자나라”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찍이 지난 7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분담금을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분담금 규모는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 약 1974억엔으로 5배 인상할 경우, 단순 계산해도 9800억엔에 달한다. 당시 일본은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지난달 중순 뒤늦게 알려졌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국이 일본에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스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각국 수장 간의 외교상 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현재의 재일 미군의 주둔 경비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분담금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주시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등 다른 국가·단체와 미국 정부의 협상 과정이다. 다른 나라가 분담금 증액에 난색을 보이며 증액 수준을 낮출 경우, 자국 역시 “다른 나라도 많이 올리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그러느냐”며 저항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1조 389억원)의 두 배에 달하지만, 주둔 미군 수에서도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 미군 한 명당 지급하는 분담금 액수는 비슷하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분담금을 계산·지급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고 그 안에서 미국이 자유롭게 쓰는 총액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군에게 지급해야 할 항목을 정한 뒤 사용한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급 목록에서도 우리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광열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04년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주둔 미군에 부담하는 경비는 약 70%로 한국과 독일(30~40%)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군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하지만, 미국도 일본에 주둔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며 “미·일 안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지나친 방위금 증액’ 요구에 미국 의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지역 안보를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 사이의 불필요한 논쟁거리만을 낳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