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지각 국회' 열어놓고.. 與野, 징계안 놓고 또 공방

7일 국회 개회식 직후 윤리특위 열어
징계안 논의 전부터 '5·18 망언' 공방
자문위, 다음달 9일까지 징계수위 결정
  • 등록 2019-03-07 오후 5:09:19

    수정 2019-03-07 오후 5:09:19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5회의장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피켓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올 들어 66일만에 처음으로 국회를 개회한 여야가 시작부터 날을 세웠다. 새해 들어 15년만에 가장 늦게 임시국회를 개회했는데도 첫날부터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음달 9일까지 징계수위를 결정, 윤리위에 전달하면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전체회의 등을 거쳐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이어진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회부된 징계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이 ‘5·18망언 의원 징계’라고 쓰인 피켓을 회의장 노트북 앞에 붙여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다.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 여권은 5·18 운동을 폄훼한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안도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징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특위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해 상정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안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표하는 것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특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망언 의원 징계’ 피켓을 제거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리특위 회의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을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하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피켓 제거를 거부했다. 위 의원이 “5.18 망언 의원 징계는 당론이 아니라 국론”이라고 주장하자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조용히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성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정치적 시위를 하라”며 “윤리특위는 위원들이 양심을 가지고 징계 수준을 정하는 자리”라고 날을 세웠다.

윤리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야 피켓을 둘러싼 고성이 잦아들었다. 윤리위는 이날 5·18 망언 3인방 징계안과 함께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한국당,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한국당, 용산 참사 당시 과잉진압 부인 논란을 일으킨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을 함께 상정했다.

윤리위는 18건 징계안에 ‘신속하고 중대성이 있는 안은 자문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 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의장은 “온 국민이 윤리특위를 주시하고 있다”며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혁신자문위도 이날 윤리위가 의안자동부의제도처럼 일정시한이 지난 의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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