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성공 위해선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 추진해야"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ADB) 에너지 컨설턴트(앞줄 맨 왼쪽)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정책세미나에서 참석 의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일단 전력 소매시장을 자유화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ADB) 에너지 컨설턴트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대표의원 우원식)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탄소(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및 분산화이고 이를 위해선 누구나 전력을 생산해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는 수요관리(DR) 등 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래 전력 플랫폼은 비즈니스 플랫폼…독점 시장 한계”

김 컨설턴트는 “탈탄소·분산화 과정에서의 전력 플랫폼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고 사고파는 데 그치지 않고 DR 등 다양한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그런데 이게 현재처럼 독점 상태여서는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2016년 전력 소매시장을 자유화하면서 선진국 중 전력 소매시장을 자유화하지 않은 곳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게 됐다”며 “최소한 배전만이라도 분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전력)시장 신설도 제언했다. 모든 전력거래를 전력거래소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이나 기업, 단체가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매매할 수 있도록 분산화하자는 것이다.

김 컨설턴트는 “현재는 집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도 전기요금을 조금 덜 내는 수준”이라며 “앞으론 집과 빌딩, 공장 하나하나가 전력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시장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미래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 중인 정부의 그린 뉴딜에 과정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에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전력망 인프라 구축 계획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위한 것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20GW 규모 단일 전력 계통망을 통해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계통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정이나 빌딩, 공장, 소규모 커뮤니티 같은 마이크로 전력망으로 분산화하는 만큼 전체적인 전력망 인프라 역시 이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분산화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20명 참석해 ‘열공’…“현실성 고려해야” 신중론도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대표의원인 우원식 의원과 연구책임 양이원영 의원, 이학영 의원(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과 이와 관련한 발전·에너지·전력계통 부문의 과제를 논의했다.

소매시장 자유화를 실행하기 위해선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제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는 민영화 이슈와 맞물려 국민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며 “마을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모델을 실험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전기)요금 자유화 없는 소매시장 자유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때 필요한 공적 자금과 요금 부담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전남 나주시화순군)에서 풍력발전 입지 규제를 완화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실패한 일이 있다”며 “정부가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에 뒷짐 지는 대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아무리 좋은 정책, 솔루션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독일 정부는 풍력발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자 독립적인 에너지 갈등해결 전문기구 KNE(환경보전과 에너지 전환 역량센터)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노력 없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중재)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