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임박…'편중 인사' 우려 불식될까(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에 앞서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회의를 갖고 이달 중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에 더해 일부 평검사 인사도 단행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특수통’ 인사 편중에 대한 검찰 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이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 인사위를 열고 2시간 가량 이번 정기 인사와 관련한 검사의 임용·전보 및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이다.

이번 회의에선 형사·공판부를 우대한다는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위원은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성실하게 일한 검사를 우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인사위는 대검검사 및 고검검사 인사 논의만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소폭의 평검사 인사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심을 모았던 ‘편중 인사’ 논란도 인사위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고, 다른 인사위원은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열심히 일한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 원칙이 있으니, 그런 면에 대해선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대규모로 관측된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아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 기준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은 범죄자를 잡아내고,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의무”라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지위에 가야 하고, 그런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게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이상은 6월 하순경 발표 및 부임’,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 및 7월 초순경 부임’을 방침으로 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가 언급된다. 주로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28기에서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을 지냈다. 임 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을 지낸 근무 연(緣)이 있다.

29기에선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는 신 검사는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1부장, 검찰총장 시절엔 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 총장 취임 직후 중앙지검 1~4차장을 맡은 인물 중 현재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인사는 신 검사뿐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아울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황병주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도 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다. 그 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도 검사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다.

30기에서 첫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30기에선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