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부지원에 소득 들쑥날쑥…"근본적 개선책 시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부쩍 커졌다. 이전소득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오던 소득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했으며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저축 등 사용 가능)은 크게 줄었다.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가 본격화할 경우 저소득층 고용 부진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분기부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지원에 따른 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불확실성 해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 7.2% 급감…적자 못 면해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924만1000원으로 1.4% 늘어 전체 소득분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21만2000원, 사업소득 11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19.6%, 16.1% 증가했지만 가장 비중이 큰 이전소득이 62만5000원으로 15.3%나 줄었다. 5분위도 이전소득이 31.7%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근로소득(642만2000원)과 사업소득(173만4000원)은 각각 4.8%, 1.3%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의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분위 이전소득이 44.9% 급증하는 등 소득이 8.9% 증가한 바 있다. 5분위 소득 증가율은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도 3·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1분위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8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7.2% 줄었다. 이는 2018년 4분기(-22.2%) 이후 10개 분기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지원으로 유지하던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셈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고 저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흑자액은 마이너스(-) 34만1000원으로 68.4% 급감해 2016년 3분기(-91.8%) 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상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편인데 소득은 줄고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보니 저축, 대출 상환 등의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소득 분배 여건도 다시 악화했다.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별로 나눈 값)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전년동기대비 0.56배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1분위와 5분위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해당 지표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저소득층 고용 부진 불가피…정책 대응 필요

정부는 올 2분기 소득이 줄고 분배 지표가 악화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면서 시장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등 정부 포용 정책 강화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실제 1분위의 시장소득이 크게 늘면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균등화 5분위 배율은 2분기 12.51배로 전년동기대비 1.87배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 첫 감소다.

문제는 3분기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시장 소득이 다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산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7월 고용동향에서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8만 6000명, 1만 2000명 감소해 고용 부진 양상이 나타났다. 저소득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근로자도 같은 기간 17만명 줄어 감소폭을 키웠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고용 충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극화 문제 또한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지원금 등 재정 지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단기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대책”이라며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기술 교육 등 인적 자본 투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초부터 이어지던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할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 호조와 집단 면역 형성에 따른 내수 활성화를 감안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한 바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업 등 내수 부진이 문제로 소득 수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소득이 아닌 실제 벌고 있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백신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이미지=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