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신뢰없이 지소미아 유지 어렵다" 종료 전 日에 의견 전달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청와대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베이징 회동에서 신뢰없이 협정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22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베이징에서 진행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간 어려운 현안이 크게 성과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소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한 것에 미뤄봤을 때 강 장관은 이자리에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소미아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고노 외무상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고위 당국자는 “일본 측은 지소미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된다는 수출통제체제의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한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에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에 따르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일본의) 입장이 바뀐 것이 감지되지는 않았다”며 “결국은 신뢰문제가 양쪽에 결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라는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이라는 틀을 유지할수 있는 신뢰가 있다고 국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노 외무상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도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결국 이날 오후 한일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90일 전 한쪽에서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이 같은 밝힌 뒤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