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 첫날..野 “정부, 핵실험 징후도 몰라” 안보 총공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정부 질의 첫날인 11일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둘러싼 안보위기를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코리아 패싱’과 같은 논란과 달리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한미동맹도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야당 쪽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있다. 고공행진 지지율에 취해 정부가 신선놀음을 하는 것은 아닌 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안보에 손을 놓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낙연 총리는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월 발표된 한미공동성명 보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발언이 두 군데 나온다”고 부연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를 가지고 국론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서,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안보(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언론개입 논란도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김성태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워크샵에서 배포한 공영방송 관련 문건이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이 총리는 “당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도 “실무자는 당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시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하자 이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본사도 아닌 이사회에서 갑작스레 이뤄졌다고 함 의원이 지적하자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라며 “(공약을)이행하기위해 국민의 뜻을 여쭙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한 점과 관련해 ‘언제까지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쓸 것이냐’고 캐묻자 이 총리는 “국내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법에 명시된)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뛸 수 없다.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임시’라는 용어를 쓰고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