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전기료 25원/㎾h 인상,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2023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25원 수준(약 15%)까지 올리는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의 ‘최대 폭 요구안’에 제동을 걸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지는 남겼으나 한전의 추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전제 조건도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h당 25.9원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2년 반에 걸쳐 47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낸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력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이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석탄·가스 가격 급등 여파로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47조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도 201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지난해 4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40.4원(39.6%) 인상했으나 원가가 평소의 2~3배까지 뛴 탓에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방 장관은 다만 현재 정부·여당이 고심 중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은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 구조”라고 말했다. 한전 재정 문제를 지적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요금을 낮게 유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진작에 (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