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정부의 ‘정시 확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정시 확대’를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교육부 차관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 대입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입 정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수능전형 선발비중 30%’를 권고했다. 다만, 학생 선발이 어려운 지방대는 수능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런 ‘30% 룰’을 맞추도록 허용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큰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 높이도록 했다.
장 차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대해선 “당장 어떻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기보단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지만, 새 정부는 고교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들 학교의 존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