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 교체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인 공직자를 즉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 격차를 알리는 퍼포먼스르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참모진들에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보도 등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기준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다”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만 살펴 봐도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그중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3일 청와대 고위공직자(4급 또는 1급)를 대상으로 한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행 현황을 청와대 비서실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공개 대상인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에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인 공직자를 적합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국공유지 등 개인 매각 금지 △토지와 건물 공시가를 2배 올릴 것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없앨 것 △임대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금지 △본인 미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등 정책을 내놨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 결과 자신들에게 매년 억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안겼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부터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