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올해 성장률 2.5%도 쉽지 않아…혁신성장 더 속도내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 KDI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혁신성장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엔 실장은 “한국은 현재 여러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라고 했으나 이보다 하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외 위험요소로 중국과 유가, 반도체 사이클 변화를 꼽았다. 중국 노출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꼽히는 만큼 중국 수요가 줄어든다면 교역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쇼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유 수입이 많아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등 주요 산유국에 영향이 크다는 점, 전체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와 관련해 있어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이 4개월 연속 수출액 전년대비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대내적 악재까지 겹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엔 실장은 올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걸 언급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등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기간에는 다시 회복하겠지만 올해와 내년에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음에도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30%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그만큼 행정 비효율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OECD 최상위권이었고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올해 역시 순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도 여러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가령 정부가 올 들어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의 규제 샌드박스(특례)를 시행했으나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던가, 외국인 투자와 무역장벽에 있어서도 여전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이 잘 보급됐으나 정작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엔 실장은 “한국 정부는 좀 더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어떤 시도이든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과도히 보호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적절히 파산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DI 제공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 역시 정부의 포용적(Inclusive) 성장 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소라며 혁신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어느 것 하나 빠져선 안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너무 강하고 빠르게 추진했고 기대와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며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은 만큼 이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좀 더 차분히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혁신성장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절박한 상황이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더 이상 성장만을 위한 성장 모델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경제 모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주도 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새로운 문제애 대한 정책 모델과는 별개로 전통 경제 모델도 문제도 문제가 생겼다면 잘 작동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이 가장 염려하는 건 중국이 정부 주도로 시행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은 대부분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진출하려던 분야”라며 “중국의 제조 2025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잠식 당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혁신도 전통적인 파괴적(destructive) 혁신과 포용적(inclusive) 혁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중 하나에 치우친다면 이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화가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곳은 계속 이를 추진하고 포용성이 필요한 곳에선 또 다르게 해서 전체 정부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OECD의 최종적인 제언은 결국 정부 혁신”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잘 해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걸 해결해주는 본질로 돌아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