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가능성 시사한 마크롱…실행 여부는 불투명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방송된 신년사에서 “다가올 사반세기의 희망과 번영, 평화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2025년에도 계속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며 여러분께도 중대 사안들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난국 타개를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 혹은 상·하원 공동 제안에 따라 공권력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이나 관련 공공 서비스 개혁안, 헌법에 위배되진 않으나 국가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2005년 5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 방침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국민발의 국민투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기후 변화 대응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뱅자맹 모렐 파리 2대학 정치학 교수는 BFM TV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투표를 약속해 왔다”며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투표가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면 마크롱에 대한 사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