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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식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새 대입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보다는 미세조정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있고 향후 변화에 따라 입시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미세조정이라고 할까. 이번 정부 내에선 좀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취임한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보다는 미세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오히려 교실의 변화에 주력하면서 조금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입시를 좀더 단순화한다거나 그런 점은 연구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고통이 완화되는 부분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 대입제도의 큰 틀인 수능·학생부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현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된 교육교부금 예산 중 교육세 일부(3.6조원)를 떼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마련,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은 세수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부정적이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감들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기에 계속 고민하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