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첫 회의 열렸지만…‘돈줄’ 방안 없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경계영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장관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물류대란 해결의 근본적인 핵심인 ‘돈줄’을 추가로 마련할 방법은 결국 없었다. 한진그룹이 이미 자금 지원에 나섰고, 채권단도 추가 담보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국회 차원의 ‘대결단’만 남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끼친 데에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갖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은 기존 대책을 반복했을 뿐,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미주·유럽·동남아 노선 등에 기존 13척에서 7척 늘린 20척 이상을 추가 투입하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미칠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안 정도가 추가로 담겼다.

특히 한진해운을 재가동할 수 있는 핵심인 ‘돈줄’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한진이 계획한 1000억원의 자금을 대더라도 현재 공해 상에 떠돌고 있는 선박을 입항·하역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수금을 받지 못한 하역업체들이 하역비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물건을 내릴 수 있는 비용만 2000억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진해운이 못 내고 있는 용선료, 하역 운반비 장비 임차료 등 밀린 외상값(상거래 채무)은 총 6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결단 외에는 이 문제를 풀 해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진그룹이나 정부(국책은행) 모두 한진해운에 추가로 돈을 대는 것이 ‘배임’ 이슈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한진해운은 ‘배째라’고 버티고,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구체적인 ‘플랜B’ 없이 원칙만 밀어붙이다가 적기를 놓쳤다”면서 “한진해운 정상화가 절실하다면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고 세금을 넣도록 동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