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日에 첫번째 화살 쏜 文정부…소재·부품·장비 脫일본 시동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에서 꺼내 든 세가지 화살은 △소재·부품·장비 탈(脫)일본 △피해 기업 지원책 △일본 타격 방안 3종이다. 피해 기업 지원책과 일본 타격방안은 실제 수출 규제가 이뤄졌을 때 꺼낼 카드이라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은 일본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방어적 목적의 카드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추진했지만, 그동안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산업을 선도할 ‘개념설계’ 역량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축적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에 머물러야 하다고 조언했다.

45조원 재정 투입…5년내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외형적으론 빠르게 성장해 왔다. 총 생산액은 부품·소재 특별법을 제정했던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수출 역시 646억달러(약 79조원)에서 3409억달러(약 414조원)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는 1375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같은 기간(2001~2017년) 내내 60%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만성적인 대 일본 적자도 이 때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까지 소재·부품 R&D 사업은 연 7000억원 규모로 작았고 그나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엔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일 밝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면 총 45조원 규모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핵심이다. 특정 품목을 선택해 기술개발에 7년간 ‘7조8000억원+α’를 투입한다. 단기간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을 위해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 및 추가 유동성 확대 등에 35조원 규모의 금융도 지원하다.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2조5000억원 이상 인수자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년내 100대 품목에 대해 공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장 수급이 불투명한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 20대 품목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된 2732억원의 예산을 20대 품목에 집중 투자한다.

80대 품목은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신청기준으로 7년간 약 7조8000억원+α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대중소 상생협력 통한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과거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공급-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입지를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R&D를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제재를 제외하는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R&D 및 설비투자를 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하는 혜택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신설할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보고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 가능한 기술 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R&D 능력, 중소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개발 가능한 기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교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정을 파악해 정부가 집중해야할 R&D 정책을 선별해야 한다”면서 “상생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을 압박해 정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향후 수출 규제를 풀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사장시키려 할 때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일본 기업이 납품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가로막으면 어렵게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원재료를 독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