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 채무구제 논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 부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빚투, 영끌족 채무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18일 앞서 발표된 금융부문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지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125조원 지원책은 채무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종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채무 조정을 통한 개인 파산 방지가 사회적 실익도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온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실상환자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곧장 나오는 등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다. 특히 빚투, 영끌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임금 생활자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부 시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