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가부 이어 중기부 해체 검토…“文 지우기냐” 반발

[이데일리 함지현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를 분산·이관하는 게 정부조직개편 골자다.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된 지 5년 만에 조직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측 “중기부 해체 유력”

5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기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논의 중”이라며 “해체 수순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관할인 중소기업 기능은 산업부로 옮기고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은 과기부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면서,산업부가 중기부의 일부 기능을 받는다는 시나리오다.

중기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정책실을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 뒤, 해당 본부를 산업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기능은 산업부가, 벤처·스타트업 기능은 과기부가 각각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중기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의 연속성과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기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중기부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 등에서 이뤄지는 기계적 조율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기부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중기부를 쪼갤 게 아니라 새 정부가 오히려 인적·물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업무가 몰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직원 12명 정도가 대부분 월 150시간 정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체력이나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지방청에도 온갖 업무와 민원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2~3명 뿐이라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중기부의 업무가 산업부나 과기부 등으로 이관될 경우 대기업과 차별화한 정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중기부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을 대하는 인식이 다르다. 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법률이 통과될 때 산업부 최고위 관료가 ‘중소기업 기술 중 보호받을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 곳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한 데 넣어두고 공동 성장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제막식 모습. 이날 중기부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홍종학 초대 장관(왼쪽 네번째), 박영선 2대 장관(왼쪽 다섯번째), 권칠승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다수당인 민주당 반발…법안 처리 어려울 전망

인수위 차원에서 중기부 해체 수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나서더라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돼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부처인 중기부를 해체하는 것은 전 정권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다루고 있다. 가뜩이나 여가부 폐지 등으로 민감해진 정국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해체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요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중기부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매몰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방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중기부를 해체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중기부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 아니냐”며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도 없이 현 정부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