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추경안 첫 심사부터 진통…여야 충돌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하지만 예결위 소위는 초반부터 여야 충돌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첫 안건으로 오른 ‘청년창업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사업(1천억원)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넘어왔으나 야당은 전액 감액을, 여당은 2천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중소벤처·중견기업, 정보기술(IT) 산업 쪽에 창업 분위기가 제대로 있다”며 “창업 열기에 부응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본예산에서) 2천억원 담았다가 1천억원 감액한 것을 다시 1천억원 (편성)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맞섰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혁신모험펀드 사업 성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혁신모험펀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와 연결해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공방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제안했으나 야당은 반대했다.

백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30분간 정회 끝에 이어진 회의에서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10분 만에 다시 회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