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16년 결산' 의결…예산 처리 본회의 카운트다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및 예산안 실무처리 지연으로 개회 뒤 곧바로 정회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후 9시 본회의만 의사일정으로 남겨 두게 됐다.

예결위는 오후 8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지각 처리했다. 국회는 관례상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 시기와 맞물려 처리해왔지만, 야권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장기추계자료 등을 처리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약 3개월이 지연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서도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연금과 기금 등 장기소요 추계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결산의결이 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전혀 진전된 바 없이 결산 의결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예결위가 종료됨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에 나선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날 이뤄진 예산안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본회의 보이콧과 반대토론 뒤 반대투표·퇴장 등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족수와 표 단속을 하면서 예산안 본회의 통과라는 ‘유종의 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는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