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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은 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반려동물 보험 출시 10년 만에 보험 요율과 상품의 전면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연말까지 반려동물 의료수가(진료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의료수가 재정비로 의료비가 정상화하면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어 가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전용 요율 개발과 상품 재개정을 통해 현행 6억원 규모의 펫보험 시장을 단계적으로 최대 6000억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진료비 정비에 보험업계 ‘꿈틀’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하는 펫보험 요율 산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국내 동물병원의 의료수가, 주요 반려동물 진료 유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일본이 지난 2009년 동물병원을 통해 집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펫보험 시장을 6000억원대로 키운 것에 주목하고 벤치마크하고 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국내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펫보험 요율산출에 착수했다”며 “반려동물 시장에서 펫보험은 6억원에 불과한 만큼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초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수의임상포럼(KBVP)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말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재정비 나선 보험사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 국내 보험사들도 기존의 펫보험 상품을 전면개정해 내년 상반기 보장을 대폭 강화한 새 펫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출시된 펫보험은 2008년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현 KB손보) 등이 내놨다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201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상품도 수차례 출시했지만 진료비 수가 기준 부재 등의 제도적 문제로 대다수 손해보험회사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시장에서 철수했다.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인구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최근 다시 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애견이 잘 걸리는 주요 질병을 보장하지 않아 가입유인이 낮다.
풀어야 할 숙제 여전
반려인들의 펫보험 가입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으로 영국, 독일, 미국의 보험가입률이 각각 20%, 15%, 10% 및 일본 2~3%에 이르는 것에 비해 매우 낮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9년 표준 진료비 사용을 담합으로 판단,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내린다는 목적으로 동물 의료수가제도를 폐지했다”며 “현재 동물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있고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펫보험 판매 경험이 없는 신규보험사는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개발원의 보험요율 산출이 이뤄져도 펫보험 시장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들도 손해율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조해 배상책임·여행관련 보장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