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원료 할당관세 연장...국적선사 펀드 2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고환율로 인한 사료·비료 등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이어간다. 통상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상반기 수산물 물가 잡기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의 80%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대응, 농·어업인과 해운·물류업계의 경영 안전판 마련 등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물가 부담도 낮춰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원자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을 올해도 지속한다.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은 올해 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 늘린다. 또 지난해 사료 원재료에만 적용했던 공동구매를 비료까지 확대하고, 축산농가에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을 지원과 더불어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해 경영 부담을 줄인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도입 후 처음으로 모든 면적 구간에서 5%씩 인상한다. 2024년에는 1㏊ 당 100~2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136~21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구마·벼·마늘·양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도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까지 포괄하게끔 강화한다.

식품·외식분야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도 완화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재 최대 9.7%에서 0~2%로 낮춘다. 음식점 고용허가제(E-9)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농촌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쉽게 완화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기자재·가공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지 이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이외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목표로는 140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액(130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시장과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선 시장 등 신시장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안전판 확대…할인지원 80% 상반기에

해수부 역시 수출·물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세계 최대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물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하고,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