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5조9218억원 본예산안 제출…올해보다 5432억원 감소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보다 5432억 원 감소한 15조9218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2조572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8668억 원, 기타 이전수입·자체 수입 등이 포함됐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 대비 2316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 본예산 대비 2305억 원이 각각 줄었다.

2021년도 예산은 재원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비 미편성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을 주축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1조4812억 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934억 원으로 공립 입학금과 수업료 감면분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무상급식 예산은 8878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발지역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설비 3853억 원과 학교안전·시설환경 개선 1824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73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80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154억 원, 학교공간혁신 189억 원 등을 포함한 1조270억 원 규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안도 제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1082억 원을 편성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설립 운영 41억 원과 학생용 테블릿 지원과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 92억 원, 진로직업 교육 628억 원 등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1조1388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118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1조1020억 원,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10조7146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천900억 원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계속사업) 684억 원 △고교무상교육비 985억 원 △교원장애인고용부담금 146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562억 원 등을 새롭게 추가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직원 인건비는 소요액 대비 3599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는 5%인 553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개발지역 학교 신증설비는 올해 대비 4080억 원 감액한 3853억 원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4389억 원 감액한 641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시설비의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설계·착공 등 공정별 검토를 통해 2021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며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