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법개정안, 의미 있지만 효과 체감하기엔 부족”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