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중소기업 실질적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바꾼다"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 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스스로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혁신형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R&D(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식품·패션·유아용품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화장품 산업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한류가 맞물려 ‘뷰티한류’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내수활성화, 두 자녀 허용 등에 따라 식품·패션·유아용품 등의 분야도 제2의 화장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 웨어러블 및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창의적인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여러분도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 번째)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채상우 기자

앞서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9월 산업생산이 4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익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유효수익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민간주도 ‘K-Sale Day 행사’를 위해 40억원의 마케팅 경비와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 할인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2의 벤처붐이라고 할 만큼 벤처붐이 불고 있다”며 “벤처산업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2017년 8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관계자로부터 건의과제를 청취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채혁 (주)동방환경기연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구매·용역입찰 참여 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발주한 공공부문에 한해서는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다방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경희 (주)삼호전자통신 대표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이 유사 전문업종에 비해 엄격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기준을 완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금 기준이 현행 개인 1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사무실 기준도 줄일 방침, 단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혁신능력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 기관 대표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