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제네시스박'이 말하는 '공시가 현실화' 영향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세에 근접한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나 주택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똘똘한 한 채는 오히려 더 수요가 늘겠지만, 비아파트나 지방 아파트는 급매물이 속출할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비율) 90% 추진으로 유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부동산 세법 전문가 박민수(제네시스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를 만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당정의 확정안은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연계돼 건강·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시세에 근접한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택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나 조세 전가 등 암시장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새로운 급매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이나 일자리가 밀집한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커져도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비아파트나 비인기지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먼저 내놓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매도시나 임대시 조세 전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초반에 잠깐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이후는 동일하게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가가치세의 역설이 나타나는 일종의 조삼모사격 대안”이라고 봤다.

박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서울의 경우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이 나와야 하나 양도소득세 중과로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최후 수단으로 증여 혹은 시장 매각을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뚜렷한 주택 공급이 없다면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박 대표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다.

내 집 마련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박 대표는 “서울이라면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이때 고려할 것은 주거 만족과 대출 상환여력, 두 가지면 충분하다. 너무 많은 요소는 선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