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통해 접종률 '극대화' 계획…당장 야외 '노마스크'부터 논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은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크다.

방역 완화 조치는 크게 6월, 7월, 10월 등 3단계에 걸쳐 적용한다. 당장 6월부터 시작하는 1단계에선 백신을 1차례만 맞은 접종자라도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조부모 2명 접종하면, 기존 8→10명 모임 가능

우선 1차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한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됐지만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을 적용한다.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섭취도 가능하다. 공원·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하거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5인 또는 9인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10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방향을 논의한다. 전 국민의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이와 함께 접종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접종 확인은 전자·종이증명서를 통해 이뤄진다.

12일 오전 울산 동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학생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야외 노(No)마스크 미접종자 “신뢰 기반 협조 필요”

논란도 불거졌다. 가장 크게는 미접종자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당국 역시 이 같은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접종자의 미착용 그 자체도 논란이다. 일단 대규모 운집을 제외하면 야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만 맞았을 때 인도발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는 34%에 불과했다”면서 만일의 상황을 우려했다.

백신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만으로 현재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백신 종류가 다양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백신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채 불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 접종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손영래 반장은 “목표 달성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현황을 분석하면서 7월 이후 인센티브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