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 만지작?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요원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8000여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관련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이 요구한 새로운 항목 신설은 작전지원 항목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중 핵심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이다. 이를 한국이 모두 부담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아닌 방위비 ‘부담금’이 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몇몇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자세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지만, 에스퍼 장관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발언을 외신을 통해 봤다”고 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에 헌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