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차 산업혁명, 네거티브 규제 도입..적극 지원하겠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내수 부진, 수출 부진, 고용 악화의 트리플 절벽에 갇혀 있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이때 4차 산업혁명 물결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자로 나선 정세균 의장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안 되는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포지티브 규제로 접근하면 어떤 경우에는 법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전이 뒤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 절벽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비전을 당사자들과 소통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과 잘 소통해서 당사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외교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선주자들이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힌 데 대해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13일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규영 KG그룹 부회장, 강태진 서울대 공대 전 교수,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 이우영 한국폴리텍 이사장,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 정재훈 산업기술진흥원장, 이상진 IBK캐피탈 대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동준 큐캐피탈파트너스 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진영 김&장 변호사,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세균 의장, 곽재선 회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