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모 기초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식당에서 동료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를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초선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