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 고통 더 커진다"(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역대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다시 열렸다. 한은이 원·달러 환율 급등, 자본유출 우려에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가계·기업들의 빚 상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에 급락세가 더해지는 ‘최악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이 주춤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투자심리마저 위축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4·5·7·8월 금통위에 이어 5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올린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방리스크가 추가 증대됐고, 환율 상승 기대감이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빅스텝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서면서 부동산,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총재는 “올해 1~8월까지 실거래가 기준 (주택가격이) 3~4% 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 크다”며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빅스텝으로 차주(대출받은 사람) 1인당 이자 부담액은 연간 32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8월 이후 금리가 2.5%포인트 뛰는 동안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액은 연 163만원 이상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 중 제조업체(100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는 평균 2.6%였다. 3%대 금리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11월 추가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선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금리 인상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어느 한 쪽으로 힌트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이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함께 매파(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강화하다면 11월 한은도 빅스텝을 할 것”이라며 “주요국 중앙은행이 과잉 긴축을 각오하고 있어 금리 상단은 3.75%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