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맞선 尹 한동훈 지명…정의당의 선택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유감을 표명했던 정의당도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검수완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지형이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검찰공화국` 우려…“대한민국 검찰청 아냐”

검수완박 ‘4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정의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다”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교육부 장관 후보를 포함해 지명된 후보들에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은 교육부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고, 불통 총장으로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던 교육부 장관 후보를 포함해 지명된 후보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의 첫 단추가 잘못 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채택에 시기·방식·내용상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이날 밤 늦게 비공개로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맞서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지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의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진 모양이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오늘 연석회의에서 한 검사장 법무부 장관 지명 건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재석의원 180명의 동의를 얻어야해 정의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尹 정치보복 선언으로 규정… `검수완박` 의지 다짐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눈을 의심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검찰의 구태정치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한 후보자를 향해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을 심어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말했던 정치보복을 실현해줄 수 있는 대리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굉장히 놀랄만한 지명”이라며 “우리가 했던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힘을 싣는다. 꼭 좀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지명 이후 검수완박에 대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