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文대통령, 김태우·신재민 폭로 '개인일탈'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행정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행정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문제로 평가 절하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또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에 대해선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과거와 같은 사례는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은 민간인이나 하위공직자를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라며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는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그 다임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행정관은 자신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는 것에 대해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 거쳐야 하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며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 이번 과정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젠더갈등으로 인해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갈등 때문에 20대 남녀간 지지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언론인들이 바로 직행한 것에 대해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공공성을 매개로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 공공성의 상징인 청와대에 들어와 일하면 청와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그야말로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정권이 언론이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관계에서 권언유착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