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14일 임시공휴일 없다..10월도 불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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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않기로 했다. 10월 임시공휴일 지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며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인사처에 지정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임시 국무회의 관련한 보고가 올라온 게 없다”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는 안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작년에는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주재로 8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작년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등이 내수활성화 취지로 임시공휴일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그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할지 말지 결론이 안 났다”며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8월14일뿐 아니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불투명한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의 임시공휴일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여행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반감되고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5월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임시공휴일에 소비가 증가했지만 생산·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 등 장·단점이 있었다”며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쉼표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며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 공휴일제 확대 △일부 공휴일의 요일제 공휴일 전환 검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확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의 임시 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