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교육으로 좋은 성적 못얻게 자유학기제 운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사교육을 통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의견개진에 “지금 있는 일자리도 몇 년 후에는 민속촌,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인 만큼 몇 년 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문회의는 이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보고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초점이 ‘일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율’ 중심으로 재편하며,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새로운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계속 보완해서 맹점을 없애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 일자리 예산이 15조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세부적으로 △월 1회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조속한 노동 4법 입법 완료 △노동개혁 추진방식 전환 모색 △추가 개혁 추진 △교육개혁과 동시추진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Zone)과 청년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추진해 10만명 이상의 창업·취업을 지원할 것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 등의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회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였다. 올 들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불거진 안보위기 이후 국회압박을 자제해왔던 박 대통령이 다시 ‘심판론’을 꺼내 들며 법안처리 전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만을 처리하려 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테러방지법마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망과 원망을 넘어 울분을 토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9일 본회의 직전까지를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잡고, 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법안 문제만으로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처리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약 10초간 침묵을 지켰고, 10여차례에 걸쳐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그 10초가 마치 10년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최근 들어 저렇게 화가 나신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