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재현? 안된다, 과학기술 독립성 보장해야”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과 과학이 붙어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의 독립이 보장돼 있다. 부처는 같지만 실제 진행과 운영이 따로 된다. 새 정부의 공공과학기술은 독립성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22곳 2700여명)을 대표하는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 발표 이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열변을 토했다. MB 시절 교과부의 닮은꼴인 과학기술교육부(과교부) 출범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MB 시절 교과부 차관을 지낸 김창경 인수위원(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이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계가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 위원은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과기교육부 초대 총리설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지금부터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연총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실현을 1순위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치와 과학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과학기술인들이 윤 당선인 공약을 상당히 동의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독립행정기구를 만들어 자체 기획하고 정책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권 교체 시기의 ‘출연연 기관장 물갈이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정치 연줄로 와서 권리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공과학기술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 와중에 부처가 합쳐져버리면 과연 기대했던 것처럼 될까 하는 염려가 크다”고 재차 부처 통합을 반대했다.

그는 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의과학자)과 신용현 대변인(물리학자)의 역할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과학 중심으로 가겠다했는데”라며 “도대체 인선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공공과학기술혁신 차원에서 (인수위에) 제안서를 제공할텐테 얼마나 받아들여질진 모르겠다”며 “‘5대 과학강국으로 가겠다’했는데, 더 제한적으로 가게 되면 말뿐인 공약밖에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