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전기요금 산업용만 인상론 나와…정부 “검토 중이나 미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하 당정)이 연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6일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전력량계 모습.

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에선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 산업용(을) 요금제 인상`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을 앞두고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에 빠진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發電) 원가 급등 여파로 지난 2년 반에 걸쳐 47조원의 유례없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전은 그 사이 전기요금을 40%가량 올렸지만 지난해 한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안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 가격을 용도별로 책정하는데,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인 만큼 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한전이 재무개선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또 주택용과 일반용(상업용)을 인상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판매량의 54%는 산업용이었다. 주택용은 15%, 일반용은 23%였다.

다만, 당정이 실제 연내 전기요금을 인상에 나설지, 산업용만 인상할지, 인상한다면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는 실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전기요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한전이 정부에 요청하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실제론 당정의 협의까지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대상, 수준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과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정 방안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