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성과도 국내 생태계 복원엔 한계…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 7월 24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나, 이것만으론 앞서 탈(脫)원전 충격을 경험한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코 원전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원전 정책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국내 생태계 복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진=원자력학회)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해외 원전사업 전략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체코)원전 수출이 이뤄지더라도 2029년에나 착공 예정이고, 원자로 같은 주기기를 뺀 보조기기는 대체로 현지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우수인력 양성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내 원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일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기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73기가와트(GW) 규모로 해놓고 원전은 4.9기가와트(GW) 수준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무탄소 전원인 원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정성 등 때문에 여전히 우수 인력이 원자력공학과를 꺼리는 중”이라며 “정부가 국내 원전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전 전력연구원장)도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초석을 놨다”며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탈원전 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안 제정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승 한수원 체코·폴란드 사업실장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성과를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내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내 원전 수출체제의 최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16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국내 수출체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가장 맞춤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프레임을 잘 만들어 대상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약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앞선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침체했다”며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의 탈 정치화로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