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일자리 대책 과도해…한국판 뉴딜 보완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직접 일자리 대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토록 한 ‘한국판 뉴딜’의 경우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3조원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산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직접일자리, 구직 역량 제고에 도움돼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제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편성한 추경 사업들은 의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됐는지 심도 있는 국회 심의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11조4000억원)과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8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5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정처는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 72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본예산에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 미집행분 약 10만개에 새로 제공키로 한 55만개의 한시 단기 일자리와 지자체 자체 확대분 7만개 이상을 감안한 수치다.

여기에 직접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구직 급여와 직업훈련사업 등 실업자·취업자 대책 약 82만개 등을 감안할 때 총 사업 대상은 15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수가 127만8000명 수준이고 경기가 좋을 때도 실업자 수가 100만명 정도를 유지했다는 점에 비출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고용 여건의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긴 하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일시 공급할 경우 지원자 분산과 민간 소상공인 구인난을 부를 우려도 제기했다.

예정처는 “직접일자리 사업 중 상당수는 일회성의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수 있다”며 “참여자 구직 역량을 제고하고 채용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녹색산업 육성을 포함한 그린 뉴딜 등을 포함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계회과 사전 절차가 미흡해 뉴딜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기보다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활용하는 수준의 사업들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7500억원을 투입하는 비대면산업 육성의 경우 산업·기술 개발·고도화보다는 기존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업무체계 개선에 그친다는 것이다. 3200억원 규모의 공공시설 제로에너지 전면 전환도 기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이에 뉴딜 사업이 미래 성장도역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전했다.

기업자금 공급 확대 등 총 135조원대의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는 지원 대상 범위 검토를 요구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등은 위기산업·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적정 신용등급 등 매입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원대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사업 집행기관들의 심사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세수 부족분 14.4조, 정부안보다 3조 많아”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 감소분 11조4000억원의 재설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치고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 여건도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정처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 부족분은 14조4000억원으로 3차 추경안보다 3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 GDP 43.5% 수준인 840조원까지 치솟지만 대내외 여건은 확장정 재정정책에 우호적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저금리 추세에 국채 이자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막대한 복지지출이 예정된 만큼 사회 안전망 강화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3차 추경이 연내 100% 집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223%포인트에서 최대 0.2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0.356~0.357%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수 증가율 제고 효과는 올해 최대 0.241%포인트, 내년 0.407%포인트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