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 연습, 전작권 전환 이후 편제 적용…韓대장, 연합사령관 임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8월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하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직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임하지 않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엔 한국군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합참의장의 경우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과 통합방위본부장 등 임무가 과중하다는 문제가 이었다. 지상작전사령관 역시 연합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연합 지상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양국 통수권자 →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체(SCM) →한미 합참본부 간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거친 전략·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또 예하 연합 지상구성군사령관·해군구성군사령관·공군구성군사령관·해병대구성군사령관을 지휘한다.

한·미는 8월 ‘19-2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연습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한국군 대장이 우리 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전쟁억제와 격퇴에 필요한 미군 증원전력 규모를 판단해 요청하는 절차 등을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은 임시로 박한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히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의 평택 미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캠프 험프리스 내 한·미 공용 건물이나 한국군 사용 건물에 입주할 전망이다.

최현수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인계철선이 없어지고, 유사시 주한미군 철수가 용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다”면서 “인계철선이란 말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개념으로, 미군이 어디 있든지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국의) 확고한 군사적 공약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미래전은 지리적 이격거리는 중요치 않다. 현재도 C4I(지휘통신)체계와 각종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매번 훈련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의장행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