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아쉬워"

국무총리비서실이 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단체 실무대표자와 활동가 100여명이 초청해 ‘2019년도 제1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열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과제 추진 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을 아쉬웠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단체 실무대표자와 활동가 100여명이 초청해 ‘2019년도 제1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성공적인 정부 혁신과 국정 과제 추진에 시민의 힘을 모으다’로 시민사회 제안 회의로 진행됐다. 국정과제 추진 2년, 정부혁신과제 추진 등 그간의 성과를 중간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 앞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 과제 중 아쉬웠던 정책과 기억에 남은 정책, 앞으로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사전 조사결과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 미흡,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언급된 경제 정책은 아쉬웠다고 선택됨과 동시에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됐다. 끈기 있는 남북교류 추진으로 언급된 대북 정책은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100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og) 방식의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야·지역별 등 이해관계자 그룹이 각 테이블에 고르게 분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부는 그 간의 정부혁신과제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2부는 분야별로 향후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국정과제에 대한 걱정을 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결과 우선되어야 할 정책을 발표했다.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정부혁신 과제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