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논란에 서영교 묻지 말라"…야3당, 재판거래 의혹 공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9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과 달리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 의원에 대한 당의 후속조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한다.

서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직만 내려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남아있는 상태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고 징계를 내리는 특별위원회인데 감독을 받아야 할 입장인 서 의원이 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이 손 의원 논란이 일자 서 의원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그간 얼마나 양당이 재판청탁을 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 하냐”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또 23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사법부를 개혁하는 논의 중일 때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자가 나왔으니 서 의원 사건이 손 의원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사건은 물고 늘어지면서 서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서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과 이들을 위해 법원에 민원을 넣은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 위원 등이 등장하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실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도 연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서 의원도 유죄”라며 양당을 압박했다. 평화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치고 한국당은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이 현직이 아니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서 의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예 당내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및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서영교 의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18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의원이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을 두고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