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집권플랜 내보인 이해찬…5대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국정 과제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집권 20년 플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선 것은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향후 20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삶 보장 및 신 성장동력 마련 △사회적 대화 통한 대통합 △적폐청산 △지방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시대 박차 등 5개를 꼽았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가지 축으로 구성된 포용적 성장모델을 통해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통합을 위해 이 대표는 당 대표 직속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곳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한다. 또 오는 10월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청년·여성·비정규직·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로 결합해 발족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의 예로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이 대표는 재정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당내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컨트롤타워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혹평했다. 한국당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민생과 동떨어지고 희망이 부재한 그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포용적 성장 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국정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밀었다”며 “GDP 4만 달러는 허무맹랑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