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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부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법안 처리·오는 15일까지 선거구획정 마무리 촉구
정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며 “남아 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등 쟁점법안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이단으로 인식하면 공동체는 반분되기 마련이다.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들”이라고도 했다.
선거구획정 합의안 도출 데드라인은 오는 15일로 주문했다. 합의 불발시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곁들였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특단의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 과정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거래의 정치 일상화”···국회선진화법 보완 주문
이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 못 했는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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