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한덕수 후보자, 정상적 청문 절차 진행 불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4일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청문 진행 절차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후보자가 국민의 정당한 검증 요구를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국회의 검증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다음은 강 의원 입장문 전문이다.

첫째, 한 후보자는 기본적인 자료제출 요구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권한 남용과 특혜 제공, 비정상적인 축재와 관련한 의혹이 쏟아집니다. 이 중 국민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것이 한 후보자가 18억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김앤장과 관련한 전관예우 의혹입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18억의 급여를 받았는지 서류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김앤장과의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조차 거부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재 한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서 친(親) 김앤장 인사를 추천했다는 의혹,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당시 공직 이력을 악용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10년 간 12억이 증가한 배우자의 재산과 미술품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다.

둘째, 이대로는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연관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열람하거나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합니다. 자료 검토가 불가능하니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연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의 전반적인 변동 역시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한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연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입니다. 검증해야 할 내역이 산더미 아닙니까. 국민의 정당한 검증요구를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인사청문을 통한 국회의 검증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한 후보자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면서 국민적 의문에 답하십시오. 이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찌 일국의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한 후보자를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