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JSA 관광, 6개월만에 재개…北 호응없어 자유왕래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5월 1일 남측 지역부터 재개된다. 지난 10월 말 중단된 이후 만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남·북·유엔군사령부 간 공동 근무 수칙 합의가 지연되면서 관광객 자유왕래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향후 이뤄질 남북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9·19 군사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에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됐고 남측 4곳과 북측 5곳의 초소도 폐쇄됐다. 또 화기·탄약을 철수하고 감시장비를 조정한 후 이를 상호 검증했다. 2곳의 근무 초소도 새로 만들었다.

이후 방문객들이 JSA내에서 남·북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북측이 앞으로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해 11월 13일 판문점에서 3자 협의체를 연 이후 더이상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서면을 통해 자유왕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왕래는 미뤄졌지만 JSA 내 관광 장소는 기존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독 회담을 한 ‘도보다리’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건물 옆에 심어진 기념식수 장소 등도 관광 장소에 포함된다. 군 당국은 관광재개를 위해 도보다리 등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마쳤다. 관광 안내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우리 측 경비병력이 하게 된다.

국방부는 “방문객들이 평화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음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 남측지역 견학 재개를 계기로 북측지역까지 견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5월1일부터 단체 단위(30~45명)로 신청할 수 있다. 재개 첫 주는 통일미래세대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견학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나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도 국정원과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