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부터 민간연금까지…국회 연금특위, 구조개혁 '기본'으로 돌아간다

[이데일리 경계영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공적 연금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그간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지에 논의를 집중했지만, 공적 연금의 구조 설계가 선행돼야 추후 국민연금 개혁도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상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등 큰 틀에서의 연금 통합 논의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수석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강기윤 의원은 이들과의 논의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어떻게 연계해 정리할지 구조 개혁이 먼저 되면 차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이 나올 수 있다”며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수개혁은 정부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10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계획 발표 전까지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이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은 정부 몫으로,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연계하는 통합이나 연금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간 차이 등 구조 개혁은 국회 몫으로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연금화해야 한다는 데도 거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본 상태는 아니다”고 전했다.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당초 4월 말까지로 활동 시한이 정해진 연금특위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난달 말로 예정된 민간자문위의 초안 제출도 이달 말로 늦춰졌다. 강 의원은 “2월 말 민간자문위 1차 보고서에서 나온 방향성대로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보고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나올진 미지수다. 현재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모수개혁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구조개혁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연금개혁이 국회에서 길을 잃었다”며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