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현안 풀길"(종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85년부터 개최한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매해 연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19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모 전 노사정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김순옥 여성 경총 회장.

이 장관은 “지난해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문제 해결 등 현안이 많았다”며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자리 질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고용상황을 놓고 우려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며 “올해 고용부는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미래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사가 관심이 많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사정 신년인사회지만 이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985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첫해에 노동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느끼게 해준 신호탄이었다”며 “하지만 두번째 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전으로 돌려놨고, 세번째 해에는 그보다 후퇴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시절 사회적 대화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정부가 방향과 답을 정해 놓고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웠기 때문”이라면서도 “당면한 노동 문제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겠다. 작은 결실이라도 맺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이루자”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협회 회장이 고생많았다”며 “노사가 모여서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최저임금 관련한 논의를 잘해보자”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들어가는, 체질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사용자 탓하고, 사용자가 노동자나 정부를 탓하면 안 된다. 노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 상황을 돌파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역시 “올해 노사관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최저임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현안이 산적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모두 양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