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확고한 軍대비태세 전제돼야 평화통일"(재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지훈련) 첫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군은 이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도발을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중상을 입은 김정원·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 뒤 “부상 장병의 명예고양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도 우리 장병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언급,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과의 상호의존성을 거론,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과 관련, “힘든 길이 될 수 있지만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재자 강조했다. 이어 낙후된 규제 탓에 유전자 치료제ㆍ무인기ㆍ컴퓨터그래픽 산업 등이 뒤처지는 점을 지적,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철학을 분명히 인식·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사업은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의사와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재정정부 통합공개시스템’ 시연을 본 뒤 “우리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시도”라며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면 서로 소통도 되고 중복도 없애면서 또 융합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피드백을 듣게 되면 그것 자체도 홍보고 더욱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길도 된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공개로 주재하고 전시전환절차와 전시임무이행체계 등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매년 같은 장소에서 을지 NSC를 주재했다. 을지훈련은 2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