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마약 투약 후 살인 및 강간 등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연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김혁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왼쪽)과 데이비드 퐁(David Fong)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마약류 밀수단속 공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마약류 투약 후 살인 및 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씩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가 발생했다.
검거된 마약 사범 중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 비중은 2018년 60.6%에서 올해 9월 72.7%로 늘어났다. 그런데 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39.4%에서 27.3%로 줄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 사범 검거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유통망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