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대박 국민독박"…국힘, 與 법사위 소위에 결사항전 예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면죄부를 준다. 죄인대박 국민독박 법”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률가단체, 학회 모두 반대하는 개악 입법”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7시 법안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여는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 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소위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 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 시도를 방조해왔다”고 직격한 뒤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앴다”며 “구속하거나 기소할 때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하나도 못 듣고 경찰 조서에 의해 비대면으로 구속하게 되는 엄청난 국민적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수사공백과 수사 혼란이 있을 것이고, 진범을 놓치게 돼거나 피해자가 보호를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같이 한다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